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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고삐 죄는데 "남북 교류 확대", 엇박자?

北 제재 고삐 죄는데 "남북 교류 확대", 엇박자?
입력 2017-05-23 20:39 | 수정 2017-05-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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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엔 안보리는 오늘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또 한 번 강력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 정부 내에선 남북 교류 확대를 예고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와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5.24 조치는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며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를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북 간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국제사회 제재 공조 체제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검토…"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관계 개선 시도가 어렵게 이뤄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열수/성신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핵실험을 해도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겠구나, 이런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청와대는 일단 "필요성을 언급한 수준"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무부서인 통일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에 맞춰서 추진할 사안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을 전면 배격하며, 북한은 이미 하와이와 알래스카 등 미국 영토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재차 위협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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