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권위 위상 제고"…한국당 "초법적 발상" 반발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야당은 검·경 통제를 위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특별 보고가 부활합니다.

법에 따라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특별 보고를 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꾼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전부 수용'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를 넣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원하는 경찰에도 인권 보호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인권을 강화하고 유명무실했던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예외 조직인 인권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줘 검찰과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일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정준길/자유한국당 대변인]
"(정부·여당이) 북한인권재단을 만드는 데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개헌 과정에서 인권위를 헌법기구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