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일부 공약 수정…현실 감안해 후퇴?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책화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부 공약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보다 현실을 감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비롯해 모두 8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신규 일자리 목표는 17만 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4만 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 (지난달 30일)]
"선별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자 하는 것이 81만 개 일자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야당은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경환/국민의당 의원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약속 위반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통상 분야를 외교부로 옮겨 장관급 기관장이 맡게 하겠다는 구상은 없던 일이 됐고,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공약 역시 보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김용철/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정권 출범 초기부터 핵심 공약들이 후퇴하거나 변경될 경우 향후 국정추진의 동력과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한 궤도 수정이라는 설명이지만 무리한 공약을 내세웠다 번복한 과거 정권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류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