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에 짐"…野 일자리 추경 반대, 쟁점 부상

◀ 앵커 ▶

하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당장 야당은, 법적 요건이 안되는데다 공무원 채용확대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당은 추경 편성에 문제가 없다며, 더는 민간에만 일자리 창출을 맡겨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청년실업이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면 야권은 '일자리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편성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재/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또, 민간 영역이 아닌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 늘리기는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질뿐더러,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공무원은 한번 뽑아 놓으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평생연금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위한 '낙하산 추경'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추경 역시 일반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