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서 '적폐'로…영장전담판사들, 여론 재판에 곤혹

◀ 앵커 ▶

최순실 게이트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마다 도를 넘는 비난이나 찬사가 쏟아지면서 여론 재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비난글이 쏟아졌습니다.

강 판사를 "적폐"라며 "돈은 얼마 받았냐?"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은 물론 협박과 음모론에, 이른바 신상털기까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인터넷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같은 판사에 대한 평가가 영장 발부 여부 결정한 번으로 완전히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지난 1월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뒤 "아들이 삼성 취업을 약속받았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조 판사는 아들이 없는데도 악의적인 루머 등으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조 판사와 반대로 이 부회장의 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는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로부터 나이 어린 판사가 나라를 망친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인데 사실상 여론재판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흔들려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원열/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부는 여론이 어디로 쏠리는가에 상관없이 합리적 판단, 법 원칙, 이런 것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만큼, 법관은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