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배경은?

◀ 앵커 ▶

정부가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정부부처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기 중, 다른 부처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은 차관급인 상임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데,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담당 부처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용수 위원은 지난 4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했을 때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이 임명할 몫이니 임기가 끝난 상임위원 자리를 비워두라고 요구했고, 김위원이 임명되자 자진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김용수 위원에 대한 압박수위는 올라갔지만 김위원은 최근까지도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위원을 미래부2차관에 임명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내놓게 유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1명씩을 추천해 5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김용수 위원의 차관 임명으로 대통령이 상임위원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게 돼, 보수성향의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 1명만 남게 됐습니다.

공석인 차기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정연주 전 KBS 사장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