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 업무보고 안 받겠다", 통신료 인하 압박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 바로 기본요금 폐지죠.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약이행이 미온적이라며 연일 미래부를 압박하자 즉시 대안을 찾겠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통신업계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이틀째 미래창조과학부를 압박했습니다.

기본료 폐지 등 제대로 된 통신료 인하 방안이 없다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히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에 속한 최민희 위원은 기본료 폐지를 위한 미래부의 대안에 진정성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최민희/국정기획위원]
"제 차원에서의 미래부와의 조율은 더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래부 보고를 저는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신사들의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업계의 설명은 확대해석이라면서 새로 미래부 2차관에 임명된 김용수 차관이 오는 9일 직접 보고를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기본료가 남아 있는 2G와 3G 요금제 가입자는 전체의 15% 수준입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이 기본료의 폐지만으로도 연간 손실이 8천억 원이며 전체 가입자에 적용할 경우 7조 원에 달해 재투자할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통신업체 관계자]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혜택은 굉장히 낮은데, 통신사들한테는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는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안에 대해 미래부와 더 조율하고, 시민단체와 통신업계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