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난색

◀ 앵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주 한때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말까지 했었죠.

기본요금 폐지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오늘(10일) 미래부 신임 차관이 다시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정기획위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은 뒤 다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새로 임명된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이 긴장된 표정으로 직접 업무보고에 참석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자발적 경쟁으로는 통신비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적극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을 다시 한 번 주문했습니다.

[이개호/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
"통신비 등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안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미래부는 우선 각 통신사들의 공용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한·중·일 3국 간의 로밍요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경감을 위해 각종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정부가 민간 요금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2G나 3G 요금제 기본요금만이라도 폐지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미래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주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장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