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높은 국산차가 봉? 자동차세 부과기준 바뀌나

◀ 앵커 ▶

2017년식 현대차 그랜저 가격은 3천5백만 원 선, 수입차 BMW 5시리즈 가격의 절반 정도인데요.

그런데 세금을 보면 차 값이 싼 그랜저가 오히려 26만 원이 더 비싸집니다.

이렇게 차 값은 싼데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산 중형차를 운전하는 30대 여성.

최근 비슷한 배기량의 수입차를 타는 지인이 자동차세를 더 적게 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동차세 산정 기준이 배기량이다 보니 1998cc인 국산차가 차 값은 1/3인데도 1995cc인 수입차보다 세금이 비싼 겁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게 제 입장에선 억울하기도 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운사이징'을 통해 배기량을 줄인 고가의 수입차들이 등장하면서 고가의 수입차 이용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병호/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요즘 배기량은 적지만 비싼 자동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과세를 할 때 배기량보다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합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바꿀 경우 연간 최대 3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차, 하이브리드카의 세금도 올라가,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려는 최근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가격과 환경 영향을 모두 고려해서 세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배출이 거의 안 된다고 할 때 할인을 하는 거죠. 할증과 할인을 적절히 혼합해 과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낡은 과세 기준을 고치자는 공감대는 커졌지만 구체적인 묘안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