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경유값 인상안 검토, LPG가 대안?

◀ 앵커 ▶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정부가 경유값 인상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조정을 통해 지금까지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100:85 수준으로 맞춰왔는데 경유에 붙는 세금을 늘려 경유값 부담이 커지면 경유차 판매와 운행이 줄지 않겠냐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규제는 푸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운행한 지 14년 된 경유 차량.

배출가스를 내뿜자 하얀 천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매연 측정량은 38%, 기준치 20%를 넘겨 부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경유를 쓰는 건설기계나 승용차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유 가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 판매가격 비율이 100:85:50 정도인데 85인 경유의 가격수준을 90이나 95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유값 인상 효과를 놓고 반론도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배출량의 1/3을 차지하는 중대형 화물차는 유가 보조금을 받아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오염물 배출이 적은 경유 승용차나 소형 개인화물차주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고명건/개인 화물차 사업자]
"(경유) 세금이 올라가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생활에 부담이 많이 되겠죠."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 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염관수/자동차 공업사 직원]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하면 매연이 최소 8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대형 경유 차량 중심으로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차별화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환경대학원장]
"미세먼지 배출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경유는) 생계형 자영업자 등이 이용하는 서민 필수 연료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유값 인상을 논의하는 대신 정부는 LPG차량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LPG차가 경유차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조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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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

줄지어 충전을 하는 택시들 사이로 SUV나 소형 화물차도 눈에 띕니다.

LPG차 최대 장점은 휘발유 절반 수준의 싼 연료비입니다.

[최완중/LPG차량 운전자]
"LPG도 힘 같은 건 전혀 달리지 않고 유지비도 적고 해서 휘발유 차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김광호/LPG차량 운전자]
"뭐가 좋냐면 냄새가 안 납니다. 매연 냄새 같은 게 안 나가지고 그게 좋아요."

그동안 LPG승용차는 주로 택시에만 허용되는 등 여러 제한이 있어 왔는데요.

정부가 일반인도 LPG차를 더 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재 1,000cc 미만 경차나 7인승 이상 또 5년 넘은 중고차만 LPG로 살 수 있는 걸 1,600cc 소형차나 5인승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우/환경부 교통환경과장]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소비자 선택권과 함께 LPG 규제 완화는 해야 된다…."

하지만 LPG차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는 경유차보다 약 20% 정도 더 나오는데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LPG의 70%를 수입하는 상황은 부담입니다.

[김필수/대림대 교수]
"(LPG차가)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배출되죠. 그런 어떤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LPG차도 완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이달 말쯤 구체적인 경유값 인상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