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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소송·협박 난무, 재개발 주민 갈등…지자체는 무관심?

[이슈클릭] 소송·협박 난무, 재개발 주민 갈등…지자체는 무관심?
입력 2017-06-12 20:36 | 수정 2017-06-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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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개발 지역에서의 주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측을 협박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재개발 결정 주체인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공갈과 협박으로 받은 철회서를 무효처리하고..."

    서울 장위14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이 지역의 재개발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데 항의하는 겁니다.

    비대위 측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는 조합 측 주민들의 협박에 못 이겨 '재개발 동의서'를 썼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장위14구역 주민]
    "전 조합원들한테 해제동의서를 낸 사람들에 한해서는 매몰비용을 물리겠다 하니..."

    재개발 조합 측이 반대 주민에 보낸 문건입니다.

    재개발이 무산될 경우 이에 동의한 주민들에게 지난 2010년 이후 발생한 재개발 비용 54억 원을 물게 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구당 1천2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울 장위14구역 주민]
    "빨간딱지 우편물이 왔어요. (해제동의서 쓰면) 1,200만 원 물으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았어요. 돈도 없어서 쩔쩔매고 사는데..."

    하지만 조합 측이 작성해 보낸 문건은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할 성북구청은 문건 배포가 불법이라며, 조합 측을 뒤늦게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성북구청 관계자]
    "구역이 해제돼서 확정되는 거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한 거죠."

    지난 2005년 이후 지정된 서울시내 재정비 촉진지구는 모두 683곳.

    이 가운데 459곳만 재개발 추진 여부가 결정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개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자신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재개발 지역) 재산권 관리부분은 어느 편을 들기가 (힘들어요.) 행정기관은 신은 아니다. 이거죠."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불법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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