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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변호사 늘었는데… 찾기 힘든 '내 변호사'

[이슈클릭] 변호사 늘었는데… 찾기 힘든 '내 변호사'
입력 2017-06-13 20:37 | 수정 2017-06-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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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변호사가 많아져 2만 명을 훌쩍 넘었다지만, 막상 나한테 맞는 변호사 찾기는 쉽지 않죠.

    의뢰인은 변호사를, 변호사는 의뢰인을 못 찾는 깜깜이 법률 서비스 시장, 대책은 없을까요.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성폭행 가해자를 고발하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았던 이 모 씨.

    지인도 정보도 없어 막막했던 끝에 찾아간 건 TV에 나온 변호사였습니다.

    [이 모 씨]
    "TV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알면 일을 대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책임감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범죄 전문이라는 말에 수임료 8백만 원을 냈지만 7개월 뒤 결과는 피의자 무죄.

    항소할 변호사를 다시 찾기도 힘들었다는 게 이 씨의 말입니다.

    [이 모 씨]
    "보통은 직접 통화도 가능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변호사 개인 전화번호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변호사 역시 의뢰인을 찾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변호사 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져 실제 서울지역 변호사가 맡는 사건은 한 달 평균 1.69건에 불과합니다.

    [서지원/변호사]
    "어떤 변호사님들은 인터넷 광고나 지하철역에 광고를 하는데요. 광고 또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죠.)"

    의뢰인은 변호사를, 변호사는 의뢰인을 못 찾는 상황.

    이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달 전 중개센터를 열었지만 변호사 단체 특성상 특정 변호사 소개가 쉽지 않아 실적은 열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을 이어주는 스마트폰 앱.

    사건유형별로 변호사를 검색한 뒤 경력을 보고 상담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700여 명이 등록된 대표 업체의 경우 매달 3~4천 건의 중개가 성사됩니다.

    [윤상학/변호사 중개 앱 이용자]
    "앱에서 예약을 하고 원하는 분야 변호사를 선택하면 직접 변호사 분이 전화를 주세요."

    하지만 업체가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불법이다 보니, 광고에서 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숫자 늘리기보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문턱을 낮출 방안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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