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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인사검증 논란…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부상

정동욱 기사입력 2017-06-15 20:05 최종수정 2017-06-15 20:07
조국 인사검증 문재인 대통령 음주운전 위장전입 성매매옹호 여성비하
◀ 앵커 ▶

새 정부 인선과정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8월 이철성 경찰청장의 과거 음주 경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 같으면 애초에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검증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고백한 사실이 있지만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장전입은 좋은 학군으로 주소를 옮길 여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라고 했던 조 수석은, 정작 검증 책임을 맡고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눈 감았습니다.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스스로 내세운 장관후보자들에게는 동전 뒤집듯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대해 국민들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부실 검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 매매 옹호, 여성 비하 등의 논란에 휩싸인 안경환 후보자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의 경우는 과거 저술 내용을 기초적인 검증만 했어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양순필/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조국 민정수석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정권을 망친 제2의 우병우가 되려는가? 우병우 전 수석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 인사검증 TF는 이른바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대한 구체화된 기준을 이달 말쯤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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