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시장 규제에 '초점'…재건축 규제는 '미약'

◀ 앵커 ▶

들으신 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일단 분양시장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노린 투기 수요는 잡되, 실수요자들은 보호하겠다는 건데요.

재건축 규제 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0가구 일반 분양에 1만 명 이상이 몰려 무려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자 두 달 새 50건 가까이 분양권이 거래됐습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라 분양권 거래로 이익을 보려는 투자자들이 몰린 겁니다.

[김영조/부동산중개업소 이사]
"(분양권 거래라는) 투기목적으로 처음부터 접근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절반 이상은 대부분 단기적인 투기를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규제가 덜한 서울 강북권으로도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지난달 서울의 분양권 거래는 사상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습니다.

일단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가 적용받는 지역의 청약 열기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 규제는 약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조합원 지위의 거래를 금지하는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예측했던 전문가들은 소유 주택 개수를 제한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강남 투기수요를 막기 역부족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송인호/KDI 공공투자실장]
"금리 인상 압박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선별적인 주택시장 정책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또, 지난 정부가 완화했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 세율도 그대로여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갭투자를 막을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됩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