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 기본료 폐지는 힘들 듯

◀ 앵커 ▶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휴대전화 약정 할인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됐던 기본요금 폐지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네 번째 업무보고.

하지만 기본료 폐지 합의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입장이 완강할 뿐 아니라 기본료 항목이 명시된 2G 요금제와 달리 4G 요금제의 경우 어디까지가 기본료인지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통신사의 자율에 달린 요금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고용진/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의원]
"기본료 폐지 쪽은 현재 진전이 없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을 (기본료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를 (제외)할 것인가."

대신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특정 기간 이용을 약정하면 통신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주는 요금 약정 할인제의 한도를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보다 낮은 요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개호/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
"기본료 폐지를 못 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야죠."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공식 보고는 더이상 받지 않기로 하고 사안 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