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홍…'조롱·비난' 난무하는 법원 익명게시판

◀ 앵커 ▶

전국법관회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도를 넘은 익명 게시판 글 때문에 사법부가 소란스럽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 내부망에 올라오는 비방글에 급기야 법원행정처 간부가 경고성 글을 남기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일 전국의 판사 1백 명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범위 등을 논하는 '전국법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후에 법원 내부망의 익명게시판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의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을 낸 판사와 회의 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판사가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에는 "어찌 '만연히' 그렇게 오셔서 준비 부족을 자인하는 말씀을 당당히 하시는 것인지, 까마득한 후배로서 안쓰럽다", "한가하실 텐데 내 밑에서 재판연구원이나 하시라"같이 선배 법관을 향해 비아냥대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양승태 씨'로 직함을 뗀 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소재 법원 판사]
"소수의 한두 명이 그런 글을 익명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인 거 같긴 한데, 판사 3천 명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판사들이 익명으로 공격성 글을 올리자 이를 우려하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일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중받는 판사들도 익명이란 이름 뒤에선 감정적인 네티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신현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직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은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글을 내부망에 남겼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