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전준홍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중단, 공론화 거쳐 결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중단, 공론화 거쳐 결론
입력
2017-06-27 20:10
|
수정 2017-06-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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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도중에 중단하는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일단 건설은 멈추고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이자 정부 정책을 여론에 맡기기로 한 건데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건설 공사는 현재 30%가량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말지, 최종 결정은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독립 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데, 원전 산업과 관련 없는 10명 이내 인사로 구성하고, 20~30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여론조사나 TV토론 등 공론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불특정 시민배심원들을 선발합니다.
독일에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할 때 의견 수렴하는 방식을 참조한 겁니다.
대선 공약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2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전력수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지역 주민의 반대까지 부딪히자 이제 여론에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론화 방식이 처음인데다 찬성과 반대 측 모두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상대가) 엄청난 물량과 비용을 동원해서 한쪽의 목소리를 키운다면 그게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겠냐..."
[이상대/서생면 주민협의회장]
"법으로 중지시킬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여론을 통해서 중단하겠다든가 이거는 맞지 않죠."
삼성물산 등 컨소시엄과 수백 개 협력업체들의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영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의 문제는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도중에 중단하는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일단 건설은 멈추고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공약이자 정부 정책을 여론에 맡기기로 한 건데요.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건설 공사는 현재 30%가량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원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말지, 최종 결정은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독립 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데, 원전 산업과 관련 없는 10명 이내 인사로 구성하고, 20~30대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 동안 여론조사나 TV토론 등 공론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불특정 시민배심원들을 선발합니다.
독일에서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할 때 의견 수렴하는 방식을 참조한 겁니다.
대선 공약에서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2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고 전력수급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지역 주민의 반대까지 부딪히자 이제 여론에 물어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론화 방식이 처음인데다 찬성과 반대 측 모두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상대가) 엄청난 물량과 비용을 동원해서 한쪽의 목소리를 키운다면 그게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겠냐..."
[이상대/서생면 주민협의회장]
"법으로 중지시킬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여론을 통해서 중단하겠다든가 이거는 맞지 않죠."
삼성물산 등 컨소시엄과 수백 개 협력업체들의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영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의 문제는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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