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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판사회의 상설화 수용…사법부 변화 예고

대법원장, 판사회의 상설화 수용…사법부 변화 예고
입력 2017-06-28 20:39 | 수정 2017-06-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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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법부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회의체가 생기는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판사회의 상설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양승태/대법원장]
    (판사회의 상설화가 사법개혁 대안이 될 수 있을지요?) "…."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는 결의를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승진과 근무평정 등 인사 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앞으로 판사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를 유발한 법원행정처의 구성과 역할·기능 조정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양 대법원장의 이런 입장 표명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사법 개혁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사법부 차원의 선제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해서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립적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가 결론 낸 일을 재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양 대법원장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이 추가조사 거부를 이유로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내부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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