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손해보고 있다?…한미 FTA 쟁점과 득실

◀ 앵커 ▶

그럼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된다면 득실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언급한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미국이 강도 높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집중적으로 문제로 삼는 품목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윌버 로스/미국 상무장관]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은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두 배가 됐습니다. 불균형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 무역입니다."

한미FTA 체결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났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 수출이 연평균 1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강 역시 재협상 쟁점 중 하나입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채취에 사용되는 유정용 파이프의 경우 한국은 관련 시장이 없어 모두 미국으로 수출만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의 관세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미FTA 재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와 철강의 수출에는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법률시장 개방과 스크린 쿼터제, 신문과 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을 재협상 대상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동차와 철강 수출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한미FTA 이후 적자를 보고 있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등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유통 서비스업 분야에서 미국의 대규모 체인업체들이 들어와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식의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미국 투자자가 국내법에 의해 피해를 볼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ISD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던 만큼 재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