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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도입 1년, 예산 늘었지만 만족도는…

'맞춤형 보육' 도입 1년, 예산 늘었지만 만족도는…
입력 2017-07-04 20:48 | 수정 2017-07-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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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만 2살 이하 영아들에 대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외벌이 가정은 하루 6시간 맞춤반으로 맞벌이는 12시간 종일반으로 어린이집 무상 이용 시간을 이원화한 건데요.

    맞벌이면 어린이집 눈치를 보지 않고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직장인 엄마 김 모 씨는 2년이나 대기했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지만 보낼지 말지 걱정입니다.

    [직장인 엄마]
    "몇 시쯤이면 애들이 없다. 마지막으로 가는 애가 5시다…저희 입장에선 그 이후로까지 맡기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니깐…."

    오후 4시.

    텅 비었던 아파트 놀이터가 붐빕니다.

    직장에 다니는 딸을 대신해 조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손주를 데려와 보고 있는 겁니다.

    "4시에 끝나니깐…일단 4시에 딱 끝나요. 사정이 있으면 맡아주는지는 몰라도…."

    맞벌이 가정은 외벌이보다 무상으로 6시간 정도 아이를 더 오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5시까지만 (어린이집에) 놔둬도 좋겠더라고…5시까지나 6시면 좋은데…분위기가 그렇고…."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종일반 보육료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기준이지만 현장에서는 그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맞벌이 부모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52분으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 전보다 14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또 보육료 지원이 줄어든 맞춤반에서는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인 엄마들은 종일반을 보내기 위해 가족회사에 위장취업을 하는가 하면,

    [맞춤반 엄마]
    "어느 어느 엄마들은 (위장취업 서류가) 다 준비됐다고 서로 소문이 돌면 아무래도 물어보고 하게 되죠."

    어린이집은 맞춤반의 경우 한 달 15시간까지 쓸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를 임의로 갖다 쓰기도 합니다.

    [맞춤반 엄마]
    "결제할 때쯤에 '어머니 바우처는 쓰는 걸로 할게요.' 하시면은 '네' (그러죠.)"

    예산은 오히려 늘었는데도 만족도는 높지 않은 맞춤형 보육.

    부모의 관점에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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