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 한미FTA 재협상…우리 전략은?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미국에게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FTA개정 협상이 시작될 경우 최대 쟁점이 될 곳은 어디일까요?

조현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외국계 금융사와 함께 데이터센터를 만든 업체의 서울 서버룸입니다.

보통 외국 금융사는 인건비가 싼 국가에 서버를 마련해 고객정보를 보관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객정보는 해외에 둘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하고 미국을 포함한 외국 업체들은 이 규정이 폐지되길 원합니다.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에서 문제 삼을 만한 규제는 또 있습니다.

수입 약값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법률시장의 개방 확대, 주류에 의무적으로 적어야 하는 경고 문구의 자율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건 자동차·철강이지만, 실제 협상은 미국이 우위에 있는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영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팀장]
"제조업 부문에서 상품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재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의회의 의견청취까지 조속히 마쳐 일정이 최대한 빨리 진행된다면, 개정 협상이 올해 말쯤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전문가들은 우리 전문가들의 미국취업을 더 용이하게 하거나, 농축수산물 분야 등에서 손해를 줄일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살피고 대비해서 이익의 균형을 맞출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재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미FTA 재협상 대응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