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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부 지원 대상·규모 논란…지속 가능성은?

장미일 기사입력 2017-07-17 20:20 최종수정 2017-07-17 20:25
최저임금 지원 세금 월급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자
◀ 앵커 ▶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액은 4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내년에 추가 부담 해야 할 인건비가 15조 원 이상이라며 영세한 중소 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의 숫자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를 근거로 277만 명, 업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거로 463만 명, 서로 다르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최저임금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것인지 논란입니다.

대선 공약대로 2020년 1만 원까지 오르는 최저임금을 계속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현재 3조 원 정도인 재정 투입이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앞으로 3년간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규모가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지속하는 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정작 4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40% 가까이는 비용 부담 때문에 4대 보험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될 우려가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라며 위원회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구체적인 최저임금 지원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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