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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경은 여전히 불투명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경은 여전히 불투명
입력 2017-07-20 20:08 | 수정 2017-07-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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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새 정부 출범 7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돼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가 담겼고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추경 심사는 재개됐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가경정예산안과 맞물려 처리가 지연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가 18부 5처 17청으로 조직 틀을 갖추게 됐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난산을 겪었던 정부조직법과 추경에 대해서 결국은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이견을 보인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언주/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물관리 일원화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처 기능을 명확히 했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산하에 둡니다.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되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됩니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켰습니다.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추경안 심사도 일단 재개됐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에 이견은 여전합니다.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야당은 더 이상 '공무원 나라'라는 말장난, '공무원 예산'이라는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주시길…."

    다음 달 2일까지 국회는 열려 있지만 추경안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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