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 포함…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 명 정규직화

◀ 앵커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에 대한 정규직화 시동이 걸렸습니다.

연중 9개월 이상, 2년 넘게 일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과 기준을 공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성기/고용노동부 차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19만 명과 파견·용역 근로자 12만 명 등 모두 31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사무보조원 등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청소원, 경비원 등이 포함된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 업체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대책이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태윤/연세대학교 교수]
"조세를 통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고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악화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와 소요 예산 등을 취합해 9월 중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공보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