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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증세로 방향, 서민 증세는 전혀 없다"

문 대통령 "증세로 방향, 서민 증세는 전혀 없다"
입력 2017-07-21 20:02 | 수정 2017-07-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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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로 방향이 잡혔다면서, 다만 서민 증세는 없을 거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 앵커 ▶

    청와대도 다음 주부터 증세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증세'를 언급했습니다.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증세 논의 반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5년 내내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다음 주부터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요, 또 국무회의도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에 그런 과정에서 증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다음 달 초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증세 문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입장도 정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증세를 당·청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사실상 증세를 담아, 논의를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청년 고용 문제·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다."

    탈원전은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면 받아들여야 하고 앞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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