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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보다 가계소득" 사람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

"대기업보다 가계소득" 사람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
입력 2017-07-25 20:05 | 수정 2017-07-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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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수출 중심의 고도성장형 패러다임과 작별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로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가계 소득 증대가 핵심입니다.

    우리 경제는 올해 3%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먼저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에서 사람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시킬 수 없는 만큼, 가계 소득, 일자리 위주의 경제로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자리 확충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거나, 정규직 확대 또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증가율이 기업소득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재정지출을 확대해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것보다 재정 지출 증가율을 높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추경 편성 효과 등으로 3%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뉴스 장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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