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FTA 효과 공동조사하자"…美에 '역제안'

◀ 앵커 ▶

한미FTA 개정을 위한공동위원회를 워싱턴에서 열자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서울에서 만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한미FTA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보자고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FTA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의한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 요구대로 FTA 협정 개정이나 수정을 워싱턴에서, 30일 안에 논의하는 대신 FTA 효과를 공동조사하자며 서울에서, 우리 정부 조직개편 뒤에 만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안건과 장소, 시점까지 미국 요구에 쉽사리 응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FTA 협정 개정 없이 미국이 문제 삼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한구/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국이) 무역적자가 큰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미국 제조업 종사자들인 만큼 미국 측은 철강과 자동차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상호호혜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FTA 조항을 요구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역적자가 일정 수준으로 넘으면 일시적으로 관세를 원상복귀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다든지, 철저하게 미국에 유리한 조항을 집어넣어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