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증세' 일자리기업 '혜택'…세제 개편 추진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영세업자에게는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다만, 세금이 늘어나는 고소득자 기준을 3억 원으로 할지, 5억 원으로 할지를 놓고는 당과 청와대의 생각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 거대기업과 초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 과세의 가장 큰 의미는 완전히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김동연/경제부총리]
"세제 개편을 당에서 이야기한 여러 의견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한 뒤에."

또 주식 매매 차익 등 자본 소득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증세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혜택 신설과 영세자영업자 세금 면제 등의 보완책도 추진됩니다.

다만, 증세 대상을 놓고는 여당과 청와대의 생각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현재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소득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자는 입장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실제 증세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증세 대상이 늘어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억 원 초과 소득자의 증세를 제안했지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억 원 초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달 2일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