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중단하라" 가처분신청…'블랙아웃' 공방

◀ 앵커 ▶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제출됐고 이른바 블랙아웃 위기와 전기료 논쟁도 뜨겁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출범 일주일을 넘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 여부가 법원 결정에 맡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탈원전 반대 교수들은 공론화위 설치가 원천 무효라며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불법 기구'에서 그런 전문가 없이 결정하는 그 부분을 절대 승복할 수 없다."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훈령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헌법소원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계획과 관련된 갈등 심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공사 중단이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손금주/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중단할 수 있는지... 논의의 장은 국회여야 함을..."

이전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 실패로 일어난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아웃'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주호영/바른정당 원내대표]
"발전설비 확충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가는 '블랙아웃' 재앙이 다시 올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잇단 논란에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 운영에 46억 3천여만 원의 예산 집행을 의결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