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급, 치열한 공방…'전기 요금' 5년 뒤에는?

◀ 앵커 ▶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시행돼도 5년 동안은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 요금 인상은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탈원전에 찬성하는 환경단체도 에너지 전환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그리고 가동하지 않는 발전소의 지급하는 비용, 이런 비용을 활용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5년 뒤 상황입니다.

원전 축소에 반대하는 측은 탈원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7~8년 뒤에 전력 용량이 급격하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 가격의 불안정성과 전력 공급의 대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는 전력 수급을 예측하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력설비 용량이 지금의 10분의 1수준이었던 1980년대에도 전력 예비율이 50~70%로 높다는 이유로, 발전 설비 용량을 크게 줄였는데 이 여파로 1995년엔 전력 예비율이 한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2000년대 들어 발전소를 늘리지 않았던 정책은 2011년 9월 대정전 사태를 불러와 전력예측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됐습니다.

이런 배경 탓에 정부가 검토하는 내년 이후 전력수급 계획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균 GDP 성장률을 2.5%로 계산해 전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장기 성장률 예측이 기관마다 다른데다 실제 전기차나 AI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론화위원회는 모레(3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발표합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