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결정은 민간이?…위원회·TF에 '떠넘기는' 정부

◀ 앵커 ▶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로 결정 주체만 바꿔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일위안부 협상 검토 TF를 출범시킨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라는 제도적 틀에서 10년 넘게 진행된 토론 끝에 나왔다는 점은 무시됐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등이 탈원전 결정까지 30년의 사회적 공론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는 탈원전을 기정사실로 한 상태에서 3개월의 시간만 주고 결정 주체를 외부에 맡겼습니다.

[이갑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은 적어도 원자력 전문가들, 학자들이 좀 들어가야 되고…"

정부는 다수의 민간인이 포함된 한일 위안부협상 검토 TF도 출범시켰습니다.

[오태규/위안부 TF 위원장]
"(위안부 협상) 내용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TF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대계 수립부터 외교 재협상 문제까지 외부 기구에 맡기겠다는 건데, 책임은 피하면서 정책을 관철하려는 이른바 '위원회 정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진곤/경희대 객원교수]
"포퓰리즘에 의존하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반대자들의 의견을 그걸로써 제압하겠다, 이런 의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가 에너지 대계나 정부간 합의 사항 재검토까지 외부에 맡기는 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천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