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건 이전 정부 탓"…남 탓 타령에 멀어진 협치

◀ 앵커 ▶

방금 보신 교사 채용 축소 또 부동산, 증세 등 최근 어떤 현안이 논란이 되면 그 책임을 전 정부나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남 탓으로 정책 동력을 삼으려고 할수록 처치는 어려우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하루 만에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게 전 정부의 메시지였다,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현 정부 초기 집값 급등 책임을 전 정부에 돌렸습니다.

여당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MB(이명박) 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한다고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등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뉴타운 등으로 투기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모든 과는 전 정부로 돌리고 모든 성과는 현 정부에 가져오는 이중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악몽이…."

서울교육청도 초등교사 정원 축소는 전 정부 때 교사를 많이 뽑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용호/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임용시험을 통한 교사 선발을 줄이려고 한다는 의혹도…."

주요 정책의 추진 동력을 전 정부에 대한 부정과 비판에서 찾을 경우 협치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