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압박에 '수사심의위'는 '선수 치기' 대응?

◀ 앵커 ▶

우리나라 검찰은 전 세계 어디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도 끊이질 않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온 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은 개혁 대상이 된 검찰이 "선수를 쳤다", "시간 벌기용"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공수처 신설 등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7월 24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무일/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일부는 직접수사를 통해서, 특별수사를 통해서 사회에 있는 부정부패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취임 2주가 지나, 검찰 자체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던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외부의 심의를 받겠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입니다.

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넘겨주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먼저 '견제받는 권력'이 되겠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독립적인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아, 검찰이 원하는 방식의 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