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준 완화해 도입?…재건축 '움찔'

◀ 앵커 ▶

요즘 서울 강남이라고 하면 웬만한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훌쩍 넘죠.

이렇게 가격이 뛰거나 거래량이나 청약경쟁률이 치솟으면 규제에 들어가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아파트값 비싸다는 강남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정부가 적용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2천2백만 원.

2013년과 비교하면 30% 넘게 올랐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평균 분양가가 4천2백만 원으로 2013년보다 92% 급등했고, 강남구는 144%나 뛰었습니다.

고분양가 행진은 강북으로 옮겨 붙어 최근 성수동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인 4천75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예정자]
"(분양가가) 엄청 비싸죠. 내가 살고 싶은데 돈이 없네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진 못했습니다.

분양가가 높다고는 해도 제도를 시행할 정도의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 기준 자체를 완화해 고분양가를 강력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투기과열지구쯤 되면 시행할 수 있게 할 전망인데,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쯤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달 분양을 앞둔 강남 개포동과 서초 잠원동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반기 분양 계획을 아예 내년으로 연기하려는 지역도 늘어나 전국 7곳 6천7백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재건축 아파트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을 걸 뿐 아니라 개발 이익이 주는 만큼 집값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핀 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