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저소득층 지원 확대…'30조' 재원 마련은?

◀ 앵커 ▶

이번 발표 내용에는 비급여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문제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일 겁니다.

전종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앵커 ▶

전 기자, 정부가 이처럼 비급여 항목을 없애기로 한 정책적 배경은 무엇이고,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될까요?

◀ 기자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보장률, 60% 초반대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머지 40%를 개인이 부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보장률이 정체된 주범으로 바로 꼽혔던 게 비급여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가계부담 의료비 36%, 그러니까 OECD 평균의 대략 2배 정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비급여가 없어졌을 경우에 치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전립선암 환자가 비급여 항목이죠, 로봇수술을 받았을 때 드는 시술비용이 대략 1,2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 비급여가 없어진다면 50% 정도 절반 정도 가격이 줄어들어서 약 600만 원 정도만 내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도 강화된다고요.

◀ 기자 ▶

맞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1분위 저소득층의 경우에 연간 122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할 경우에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80만 원 이상 사용할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2, 3분위 저소득층 역시 100만 원 이상 사용을 할 경우에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과도한 의료비 지원으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서 재난적 의료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4대 중증환자에게만 적용이 돼서 연간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소득층일 경우에 소득 하위 50% 경우에는 누구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결국, 문제는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느냐일 텐데요.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 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 기자 ▶

역대 가장 많은 재원 투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복지부는 일단 20조 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률 평균 인상률이었던 3.2%의 인상률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장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 역시 지배적입니다.

전문가의 말 함께 들어 보시죠.

[이주열/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보험료 3.2% 인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갑니다.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보험료 인상안을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비급여를 없애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의료기관들의 수가인상 여부도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네, 전종환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