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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국세청…'부동산 탈세' 본보기 세무조사

칼 빼든 국세청…'부동산 탈세' 본보기 세무조사
입력 2017-08-09 20:19 | 수정 2017-08-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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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8.2 부동산 대책 이후 이번엔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20대 젊은이가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처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업소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근 3년치 계약을 분석해 소득세 탈루 혐의를 포착하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세무조사 대상)]
    "컴퓨터 다 가져가고 있어요. USB에 담아가고 있고, 장부 다 가져가고. 모든 자료 다 가져간다고 저렇게 난린데…."

    이번 조사 대상은 모두 280여 명.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등 경기 7개 지역, 또 세종시와 부산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12번 팔면서 세금은 4백만 원만 납부해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사례.

    20대 취업준비생이 서울 인기 지역 아파트를 구입해 편법 증여 혐의가 짙은 사례 등이 조사선 상에 올랐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서초구)]
    "제일 작은 게 13억 되는데 그 돈이 어딨습니까? 20-30대가 솔직히… 그게 100% 증여지. 다 부모님 돈이죠."

    또,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10억 원 가까운 고가 전세 세입자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금융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 실시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로 추징한 금액은 2천6백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7퍼센트 이상 늘어났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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