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보유세 인상' 군불 지피기…'풍선 효과' 우려

◀ 앵커 ▶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파괴력이 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여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세금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장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라디오 시선집중)]
"(보유세 인상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이르다는 걸 전제하고요."

다주택자는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든지, 주택을 팔든지, 둘 중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 강도도 높였습니다.

투기를 막을 규제 대상 지역 확대와 추가 조치도 연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규제 선정에서 벗어난 곳들에 투기자본이 몰릴 수 있다,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과열 조짐이 있다면) 즉각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야당은 현 정부가 각종 증세로 숨통을 옥죄고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를 해치는 말폭탄식 정책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금만으로는 안 된다, 공급도 늘리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유정/국민의당 대변인]
"총체적인 부동산대책 없이 세금만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김진수/바른정당 원외위원장]
"15년 전에 실패한 정책을 다시 그대로…(정부는) 현실적인 주택 공급 정책, 다시 말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8·2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여당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MBC뉴스 장성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