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까지 아동수당 月10만 원"…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 앵커 ▶

내년 7월부터 만 5살까지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이 추진되는데요.

오늘(16일) 있었던 정부 여당과 청와대 입법 과제 논의 결과를 김준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초저출산 상황 타개를 위해 '아동수당'을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보호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최대 72개월간 월 10만 원씩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금년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급락할 우려가…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한 질 제고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입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늦어도 10월 초까지 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월평균 253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재원은 1조 5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 9천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인데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또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 호 공급을 포함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 달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 기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