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첫 업무보고 받아…"지난 10년 반성 필요"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앵커 ▶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함께 공직자의 깨어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첫소식,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습니다.

업무보고 방식의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과거처럼 부처 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기초과학 분야의 투자 부족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소홀을 지적했고,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지고 인터넷 상의 언론 자유도 위축됐다며 개선 노력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R&D의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 받기로 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 대책을 연말까지 세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허가 문제와 현재 공영방송 내 분규를 연관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고삼석/방통위 상임위원]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또 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2시간 10분간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현안인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 등은 핵심 이슈에서 빠졌습니다.

내일은 북핵 문제 해법 등에 관한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고, 25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