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민정수석에, 식약처장에'…여야 치열한 공방

◀ 앵커 ▶

정치권 소식 국회 취재하는 정치부 이상민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기자 ▶

예전에 보면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에는 고성이 오가고 책상도 내리치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22일)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상견례 질의라고 표현했는데, 아무래도 청와대 인사의 국회 첫 출석이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이미 며칠 전에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보낼 수 없다고 여당에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아예 못을 박은 상태여서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고요.

어제 여야가 국회 운영위 출석 대상을 협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전하니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다른 방법이 없기도 하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반대한 전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 문제가 정치 공세를 펴기에는 다소 지난 이슈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다른 인사 문제는 좀 지났다고 해도, 류영진 식약처장 거취 문제는 지금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 기자 ▶

네,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혼란을 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살충제 달걀 파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업무 파악도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질 논란이 커졌는데, 여전히 수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자신에 대한 총리의 질책을 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말하고, 모든 사안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등 스스로 논란을 키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류 처장의 거취에 대해서 청와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반대로 이낙연 총리는 계속해서 업무 파악이 안 된다면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어제, 국회 예결위]
"식약처장이 최단시일 내에 업무를 완전히 장악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일정 시점까지도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당에서도 류 처장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류 처장을 두고 야당이 집중적인 사퇴 요구를 하는데도, 여당 의원들은 별로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방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사실 류영진 식약처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자질 문제는 임명 당시부터 나왔습니다.

식약처장 임명 전까지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했고요.

작년 총선과 올해 대선에선 민주당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던 인사여서 보은인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여러 상황을 볼 때, 살충제 달걀 파문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대통령도 어떤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 앵커 ▶

상황에 따라 새 정부의 첫 경질 인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문제는 어떻습니까?

◀ 기자 ▶

어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탁 행정관의 사퇴 의견을 고언으로 청와대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좀 무력하다고도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 장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신이 할 얘기를 한 것이고, 이와 별개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는 달리 단호함을 보인 것으로 봐서 탁 행정관의 경우는 청와대가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정부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따지는 결산 심사가 한창인데, 어떤 점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나오는 건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다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누적금 21조 원 가운데 절반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나중에 국고 지원이 안 되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은 건강보험은 돈을 남겨야 하는 게 아니라 제때 돈을 쓰는 게 중요하다면서 근본적인 발상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야당에서 현 정부의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나랏빚이 내년에는 722조 원이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줄어든 법인세 세수가 국가 채무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700조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이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