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에 노동계 인사 유력…정상화 기대

◀ 앵커 ▶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와 함께 노동 현안을 협상하는 노사정위원회가 1년 반 넘게 파행을 빚고 있는데요.

정부가 정상화를 위해서 친노동계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문제삼았습니다.

[김동만/전 한국노총 위원장(2016년 1월)]
"노사정 합의가 완전 파기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999년 정리해고 도입 당시 탈퇴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탈퇴하면서 노사정 삼자 간 대화 테이블에서 노동자 측이 모두 철수한 셈이 됐습니다.

지난해 6월엔 김대환 위원장까지 노사정위원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 등 각종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공식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노사정위 복원을 위한 첫 단계로, 친노동계 인사의 위원장 임명을 검토 중입니다.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양대지침을 폐기하겠다"며 노동계 대표의 복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아직까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현 정부가 어떤 노동정책을 펴는지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친노동계 인사가 선임되더라도 당장 위원회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사의 의견 대립을 중재해야 할 위원장을 친노동계 인사가 맡을 경우 협상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교/세종대 교수]
"노동계 핵심 인사를 정부 측 인사로 세우면 '노노사'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노사정' 위원회가 아니죠."

경총 등 사용자 측이 우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조만간 새 노사정 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