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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한전 등 8백억 후원 약속…공기업 '팔 비틀기'?

김세의 기사입력 2017-08-23 20:22 최종수정 2017-08-23 20:23
평창동계올림픽 한국전력 평창특별법
◀ 앵커 ▶

요즘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는 후원을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전력과 관계회사들이 갑자기 평창동계올림픽에 8백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압력행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전력 등 11개 전력그룹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후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한전이 4백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120억 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각각 50억 원 등 모두 11개 회사가 8백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환익/한국전력공사 사장]
"국가적 대사업인 평창올림픽이 성공을 해서 국격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한 단계 더 뛰게 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데 한전과 서부발전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회사들은 아직 이사회 의결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후원 요청을 받은 뒤 1년 넘게 응하지 않았던 한전이 급하게 후원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전이 요청받은 건 1천억 원, 하지만 이미 평창 주변 전력설비 사업에 1천5백억 원을 투자를 한 데다, 내부 반대로 난색을 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요청 이후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7월 24일)]
"기업들, 특히 공기업들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많은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흘 뒤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공공기관장들을 만났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7월 28일)]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정부로서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셔서…."

정부가 지원을 요청한 근거는 "조직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재정적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조직위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평창특별법인데 이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박진우/가천대 법학과 교수]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원리와 배치될 수도 있는 조항인데요. 한전 주주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올림픽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한전 외에 가스공사나 강원랜드 등도 정부의 요청을 받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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