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정당 업체' 지정 추진…KAI 수출 '빨간불'

◀ 앵커 ▶

방산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전망입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KAI는 세계시장에서 경쟁 중인 무기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방위사업청은 오는 30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계약 심의회를 엽니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관계자]
(이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심의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정당 업체' 제재는 방산업체가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을 경우 내려지는데, 보통 석 달에서 1년간 국내 입찰이 제한됩니다.

수배 중인 KAI의 전 인사부 직원 손 모 씨가, 하청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용역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의혹 등이 부정당 업체 지정 제재의 사유가 됐습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KAI는 국내 사업뿐 아니라 수출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미국 록히드마틴과 공동 개발한 T-50 고등훈련기가 올해 말 결정되는 17조 원 규모의 미 공군 훈련기 교체사업 후보 기종으로 올라 있는데, 막바지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대영/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
"미국은 무기획득사업에서 비윤리적인 측면이나 부정부패라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 획득 규정에는 부정·비리로 "입찰이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어떤 계약도 수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KAI는 부정당업체 지정 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형전투기, KFX나 군 정찰위성 등 다른 사업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