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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 '아동수당' 도입한 일본…지금은?

45년 전 '아동수당' 도입한 일본…지금은?
입력 2017-08-26 20:24 | 수정 2017-08-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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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보다 무려 45년 전에 아동수당을 도입했던 일본은 진보 정권인 민주당 집권 시기에 아동수당을 확대했다가 결국 재정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쿄 강명일 특파원이 우리도 봉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60년대 10% 가까운 고속성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국가로 자리 잡은 일본.

    이미 1972년부터 셋째 자녀부터 매달 3천 엔의 아동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2009년 진보정권인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소득과 관계없이 중학생까지 모든 아이에게 모두 매달 2만 6천엔, 우리 돈으로 26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막상 제도를 시행할 때는 재원 마련에 실패해 절반 수준인 자녀당 1만 3천 엔만 지급하게 됐습니다.

    '콘크리트'에 쏟아부을 건설예산을 모두 '어린이'에게 투자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다카야마/日시니어연금연구소 주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돈이 분명히 줄었지만 전부 아동수당에 쓰이지 못했고, 다른 곳에 쓰일 수밖에 없었다."

    비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줄 돈을 부모가 받아 저축하거나 엉뚱한 곳에 써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카야마/日시니어연금연구소 주간]
    "아빠가 빼앗아 술 마시고 파친코 등 도박 등에 쓰고 엄마는 기모노 사고…."

    특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수당을 받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불만이었습니다.

    [일본 도쿄 시민]
    "독신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아동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두 명까지 1인당 만엔, 셋째는 1만 5천 엔을 중학교 졸업 때까지 지급합니다.

    지금 일본은 세금으로 아동수당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건강보험과 같이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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