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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유정 청문회…'정치적 성향' 놓고 전운

28일 이유정 청문회…'정치적 성향' 놓고 전운
입력 2017-08-26 20:28 | 수정 2017-08-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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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뒤 열립니다.

    진보성향 법관들이 잇달아 중용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노무현 대선 후보, 민주노동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 전력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았고, 지난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사 명단에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지나치게 뚜렷해 헌법재판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오신환/바른정당 의원]
    "(이유정 후보자의) 과거 변호사 시절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여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을 때의 언행을 문제 삼는 건 과하다고 반박합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개인의 과거 정치적 지향을 핑계로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또 이를 근거로 헌법기관 수장 임명까지 저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 편향성과 함께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등 재산 형성과 관련된 도덕성 논란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문제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과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으로까지 확산시킬 태세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던 한명숙 전 총리 출소 이후 사실상 사법부를 '적폐'로 몰아세우는 여권의 '사법부 장악' 의도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용호/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새로 임명할 사법부 고위 인사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8명입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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