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출범 앞둔 '국가교육회의'…반쪽짜리 되나?

◀ 앵커 ▶

현행 교육 제도를 손질할 국가교육회의가 다음 달 초 출범합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의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반쪽짜리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교 학점제와 자사고·외고 폐지 등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은 입시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내용들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국가교육회의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 위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을 것이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공식 발표가 뒤집힌 겁니다.

[김진표/국정기획자문위원장(지난 6월)]
"시행령을 제정해서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고..."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국가교육회의의 위상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교육개혁을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원단체와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참여 여부가 불분명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당연직 위원은 사회부처 장관을 포함해 모두 9명.

나머지 12명은 민간 전문가로 채워지는데,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재철/한국교총 대변인]
"개인 위주, 또 정부 사람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거수기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교조와 교총, 학부모 단체가 직접 참여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합리적인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완이 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박남기/전 광주교대 총장]
"그쪽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기준을 갖춘 학자를 추천하라'고 해서..."

국가교육회의는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식 출범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