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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정기국회…입법·예산 '줄다리기'

文 정부, 첫 정기국회…입법·예산 '줄다리기'
입력 2017-09-01 20:06 | 수정 2017-09-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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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1일)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고, 야당은 과도한 복지예산 증액 등을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무쟁점 법안과 62개 공통공약 법안 처리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입법과 예산 모두 여야의 이견이 큰 쟁점이 곳곳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입법 분야는 탈원전 정책과 건강보험 강화 '문재인 케어',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방송법 개정 등이 핵심이고, 146조 원에 이르는 복지 예산과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과 각종 개혁 입법을 뒷받침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공약 이행을 빈틈없이 준비해서 권력기관 민주화, 정상화에 필요한 해묵은 과제들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포퓰리즘성 재정 집행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는 나라 살림이나 국가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을 무책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방증을 드러내는..."

    국민의당은 민생과 국익을 기준으로 선별 협조하는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인다는 각오입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잘못된 공약과 정책은 과감히 포기하고,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국민의당도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청와대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전병헌/청와대 정무수석]
    "이 시점에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공무원 증원 재원조달 방안 등 이견으로 어제 결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회는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긴 채 정기국회를 맞이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세 달 가까이 끌어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4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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