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재판이 곧 정치"…'사법 정치화' 논란

◀ 앵커 ▶

현직 판사가 대법원 판례를 따를 필요 없다, 판사의 정치색을 인정하자는 취지의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법원 안팎에서 이 주장의 적절성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0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는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판사의 정치색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올린 글입니다.

이 글에서 오 판사는 "새로운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며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우고 백안시하며 정치와 무관한 진공상태에서 사법 고유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고착시켰다"고 지적하고,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 속에 안주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면밀히 말하면 대법원의 해석도 남의 해석일 뿐이라며 "대법원의 해석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관은 그런 논의도 삼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격을 차단하고 법리에 의해 판단했다고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걷어차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법관이 자기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재판한다면 결국 현대판 '사또 재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사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올해 초 법원행정처 간부가 행사 축소를 지시해 논란을 빚은 '법관 인사' 관련 세미나를 주최한 곳입니다.

이후 법원의 진상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한 블랙리스트 파일을 갖고 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진상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꾸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소위원회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최근 재조사를 요구하며 열흘 넘게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