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가 기회? 日, '자위대 개헌' 추진

◀ 앵커 ▶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 있죠.

일본 집권 자민당이 북핵위기에 맞선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위대에게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전권을 인정하자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강명일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헌법 9조 1항은 "일본이 분쟁해결을 위해 전쟁이나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2항에는 군 전력의 보유 금지와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열린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회의에서 평화헌법의 2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교전권 없이는 자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군을 보유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전 자민당 간사장]
"육해공 자위대를 유지한다고 명기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또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은 "자위대가 가슴을 펴고 당당히 복무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법적지위를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자민당은 두 가지 안을 모두 조문형태로 만들어 논의한 다음, 다음 달 임시국회 때 다른 당에 회람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공명당은 일정상 개헌이 어려울 것이라며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이토 데츠오/공명당 간사장 대행]
"중의원 선거가 1년 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개헌을 발의할 환경이 아니다."

"현재의 일본헌법은 핵무기와 같은 전력보유를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갈수록 일본의 헌법개정에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강명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