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인사 난맥', 이유 어디에 있나?

◀ 앵커 ▶

새 정부 출범 후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랐죠.

청와대는 인사 참사라는 비판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 이 인사 문제, 정치부 이상민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부 출범 초기에 인사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인사 문제가 청와대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 기자 ▶

청와대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점검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참모들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사드, 북핵과 함께 인사 문제를 꼽았다고 합니다.

여당의 분위기는 더 심각한데요.

인사 실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여당이 떠안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박성진 후보자의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을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묵인한 것이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지적입니다.

◀ 앵커 ▶

인사 난맥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기자 ▶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검증이 무딘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낙마한 인사들을 보면요.

이념적 지향이나 개혁성을 이유로 인선이 좌절된 게 아니라 위조 혼인 신고라든가, 교수 시절 부적절한 처신, 음주운전 이런 과거 행적이 중도 하차의 이유가 됐습니다.

애초부터 검증 자체가 부실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절대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일종의 권위의식이 과하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인사청문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박수현/청와대 대변인(6월14일)]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참고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사청문회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코드 인사 논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119명 가운데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가 59명으로 절반에 이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4강 대사도 모두 전문성보다는 대통령과 뜻이 통하는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하는 인사를 쓰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또 각계의 반발과 여성가족부 장관의 건의에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그대로 두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결국 자신만의 인사를 고집하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 지금의 인사 난맥을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가 인사 기조를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인사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일단 제일 큰 것이 박성진 후보자 문제인데요.

예전처럼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자니,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발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럴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진 사퇴 의사가 없는 박 후보자를 억지로 물러나게 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명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또 이게 또 잘못된 인사를 자인하는 격이어서 자칫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향한 인사·검증 책임 공세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야당의 협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개혁의 상징적 코드가 담긴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다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쓸 공산이 있다, 이런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 앵커 ▶

이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